법령 건축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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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리법률 1 선우 1 국제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우성 1 소재흥 1 진영광 1 김태영 1 김동진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도1398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2018상,463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-56, 2011. 12. 1., 기각
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시정명령(3차) 처분 취소청구
  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0두7321 판결
  [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][공2011하,1398]
   착공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10년